도급승인 재 신청 준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도급승인 신청 서류 작성 등)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고용노동부, 20.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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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급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설비의 설치 목적과 흐름,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정보, 관련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작업 절차와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 등을 하는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는데, 좀더 긴밀하게 comm'하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 (항상 겸손...) 

 

* 도급승인 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에 의거 중량비율 1% 이상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급승인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함 

 

* 도급승인 신청 절차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준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서류 및 현장 점검 진행 (별도 계약)

 - 전문기관으로부터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점검보고서는 30일 이내 발행,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도급 승인서가 교부되므로,,,  계획하고 있는 도급승인 작업이 있다면, 준비 기간을 잘 고려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것.....

2) 도급승인 신청서 (관련 자료 포함)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에 의거 신청서 외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와 안전보건공단 보건 도급승인 담당자에게 각각 제출 

 ①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 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3) 도급승인 신청 접수, 검토 및 심사 / 기술사항 확인 (by 관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 관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담당 직원은 "도급승인 신청 서류 일체"를 검토, 관련 설비를 점검하여 지적 사항 발견시 별도 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슈 발생시 조치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적합 통보/ 승인서 교부 

 - 관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도급승인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적합 통보/ 승인서" 공문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회사의 경우) 해당 공문을 기초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획된 도급승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관련하여 승인없이 작업을 도급하려는 자는 10억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 도급승인 신청 서류 심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담당 직원에게 우리는 관련 설비의 운영 목적과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조치, 실제 작업시 작업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고,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도!)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바인더 작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보고서 (2세트)

 

도급승인 작업 예 (황산 탱크 레벨게이지 하부 가스켓 교체)

도급승인 작업 완료 후, 누출감지테이프 부착 (2-3일 정도 LEAK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