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법익 

• 주된 보호 법익  : 근로자의 생명/ 신체 보호 
• 과정상 보호 법익 : 노동력 손실 방지, 삶의 질 향상 
• 부수적 보호 법익 : 생산성 향상, 국민 경제 발전

 

3. 재해 예방대책 (3E 대책) 

• Education (교육적 대책) : 지속적이고, 충실한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Engineering (기술적 대책) : 기계, 설비의 교체, 방호 장치의 설치, 작업 환경 개선
• Enforcement (관리적 대책) : 안전보건 조직 체계 구비, 안전보건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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